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날로 가속화됨에 따라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나. 주주제안권자
상법상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이다
상사, 쌍용양회, 대우증권, 하이닉스반도체 등도 M&A 매물로 예정돼 하반기쯤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 대부분도 민영화시키기로 하면서 국내 M&A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는 증권거래법상의 M&A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제한과 관련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총회결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질상 차이점이 있다
법으로 주주에 의한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의 확보 및 M&A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영진의 통제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강대섭, “회사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153-154면
기관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를 말한다. 한편,「증권거래법」상으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